전동 스쿠터 vs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처벌과 범칙금 어떻게 다를까?

전동 스쿠터 vs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처벌과 범칙금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비슷하면서도 교통법규상의 처벌과 범칙금이 다릅니다.

 

최근 BTS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받고 있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교통법이 적용이 되고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와 같은 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처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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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혹은 엔진 배기량이 50cc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경형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가 됩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전동 스쿠터 vs 전동 킥보드 어떻게 다른가?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전동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를 외관상 구분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설치 여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BTS 슈가가 운전한 원동기도 전동 스쿠터로 보는 이유가 안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와 전동스쿠터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지만 전동스쿠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25km의 속도 제한이 있고 차체 중량도 30kg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동 스쿠터는 차체 중량도 30kg 이상이고 속도 제한도 없습니다.

구분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법적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필요 여부	필요 없음	필요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	시속 25km 이상 가능 , 속도 제한 없음
총중량	30kg 미만	30kg 이상
도로 이용 가능 여부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도로 이용(자전거도로 이용 불가능)
음주 운전 처벌	벌금 1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이하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전동 스쿠터 vs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처벌과 범칙금 비교

구분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벌금 10만원	면허 정지 및 벌금 5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벌금 10만원	면허 취소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	없음	있음
운전면허 필요 의무	없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운전 면허(2종 보통 이상)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 처벌 및 범칙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행정 처분으로 벌금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사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시 면허 정지 및 음주 처벌 대상이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가 돼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전동 킥보드는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행정처분만 있고 형사 처벌 규정이 없지만 전동 스쿠터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고 교통사고, 교통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차이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 없지만 전동 스쿠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없이 운행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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