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제정 통과 PA간호사 합법화 내용 ,의사와 간호 조무사 반대 이유

간호사법 제정 통과 PA간호사 합법화 내용, 의사와 간호조무사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거부된 간호사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국이 급한 만큼 여당에서도 간호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 같은데요. 기존 간호사법의 모든 내용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주 내용은 PA간호사 합법화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사법 내용중 간호사 단독 개원이나 간호조무사 자격 내용 부분은 일단 보류된 상태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PA간호사 합법화 간호사법 통과 내용

PA간호사 합법화의 핵심은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보장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의료 기관은 불법으로 수행되었던 의료 행위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PA 간호사는 알게 모르게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응급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이제 이런 모든 행위들이 불법이 아닌 합법화 된 것입니다. 기존에 말이 많았던 병원에서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행위도 이제는 합법적인 직무로 정해진 것입니다.

사실 전문간호사 제도라는 것이 있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뽑아 주지를 않았고 경험이 많은 일반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 맡기게 된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의료 사고로 인한 소송을 당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사들이 나믐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모두 간호사가 떠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 간호사는 최소 경력 5년 이상으로 필요한 전문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으로 채용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는 꺼려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간호사법 제정은 공식적으로 시행령으로 PA간호사의 직무를 법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고 PA간호사 직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기본적인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도 명시될 예정입니다.

의사와 간호 조무사 반대 이유

우선 의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의 업무를 침탈하고 의료 붕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돌봄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는 여지를 열게 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자격 조건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들은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자격 조건이 통과가 되면 자격을 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교 간호학과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 양성소 과정을 마친자이기 때문에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는 이에 자격 요건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사들은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술실에서 PA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알게 모르게 불법으로 자해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의사들은 간호사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간호사법과 더불어 의료 대란까지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가 빨리 정부와 의사들 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피해는 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논쟁은 하루빨리 해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한발 물러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수 정예로 잘 운영이 되어 왔고 의료질 또한 어느 국가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기존부터 있어왔지만 그게 지금은 거의 운영 불능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우선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부터 해결하시고 차근차근 여유를 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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